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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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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완전판매란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을 팔면서 위험이나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금이 줄어든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파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봅니다.

불완전판매 알아보기

무엇을 어겼는지가 기준

파는 쪽에는 상품 내용과 위험을 설명할 의무, 투자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하지 않을 의무, 사실과 다르게 알리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건넸는지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알렸는지를 봅니다. 투자 성향 조사를 형식적으로 채워 넣었다면 불완전판매로 다투어지는 전형적인 사정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로 가린다

가입 당시의 녹취와 상담 기록, 서명한 서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설명을 들었다는 증명이 되지는 않지만, 다투는 쪽에서는 그 서명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지 못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어디에 문제를 제기할지

금융감독 기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손해가 확정된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흐르므로 만기가 지났다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판매 과정을 녹취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빠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완전판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불완전판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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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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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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