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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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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특허자본화란

특허자본화는 특허권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값만큼 주식을 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현금 없이 자본을 키울 수 있지만, 값을 어떻게 매겼는지가 뒤에 회사법과 세무 양쪽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특허자본화 알아보기

출자 절차의 흐름

회사를 세울 때라면 정관에, 설립 뒤 신주를 발행할 때라면 이사회 결의 등으로 출자하는 특허권과 그 값, 내주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합니다. 상법은 현물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게 하고, 규모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이전등록을 해야 이전의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는 것까지가 출자 절차에 들어가고, 이후 자본금 변경등기를 합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도 함께 달라집니다.

가치평가로 검사인 조사를 갈음하는 특례

특허는 시장 가격이 없어 값을 정하기 어려운 출자 재산입니다.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는 벤처기업에 특허권 같은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때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보아 검사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 적용 대상인지, 평가를 맡길 곳이 지정 기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는 특허가 실제로 쓰이는 제품과 매출 전망, 남은 존속기간, 권리 범위와 무효 위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특허는 평가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에 쓸 때의 위험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특허를 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주식을 받는 방식이 소개되곤 합니다. 그러나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세무상 부당한 거래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에게 소득이 돌아간 것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표가 받는 양도 대가에도 소득세가 따릅니다. 그 특허가 회사 업무로 나온 직무발명이라면 회사가 이미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에 따라 회사가 얻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과대평가로 다른 주주나 채권자가 손해를 보면 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특허자본화의 평가 근거를 남겨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특허자본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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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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