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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항만산업규제

항만산업규제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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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항만산업규제란

항만산업규제는 하역, 검수, 선박연료 공급처럼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용되는 등록·요금·안전 규제를 말합니다. 선사의 운항을 다루는 해운 규제와는 적용 법령과 담당 기관이 달라 따로 살펴봅니다.

항만산업규제 알아보기

사업 등록과 업종 구분

항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거나 검수·검량하는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하고, 선박연료 공급이나 물품 공급, 컨테이너 수리 같은 항만운송관련사업도 업종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업종마다 장비와 인력, 자본 요건이 따로 있어 기존 등록 범위를 넘어 새 작업을 맡으면 무등록 영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합병하거나 사업을 양도할 때 등록 지위를 승계하는 절차도 확인합니다.

요금과 부두 사용

하역 요금은 인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화주나 선사와 따로 정한 할인 조건이 신고된 요금과 어긋나는지 점검합니다. 부두나 배후부지를 쓰려면 항만공사나 관리청과 임대차 또는 사용 허가 관계를 맺는데, 계약 기간 중 물동량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해지나 임대료 조정 조항이 발동될 수 있습니다. 항만산업규제 가운데 요금과 부두 운영은 공정거래 문제와 맞닿아 있어, 업체 사이의 요금 협의는 담합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항만 안전 의무

항만 작업장은 중장비와 선박이 함께 움직여 중대한 사고가 잦은 곳이어서, 산업안전 법령과 별도로 항만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 교육 같은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와 세부 의무는 시행 시점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 관련 수사와 관리청 점검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항만산업규제에 따른 이행 기록과 작업 지휘 체계를 평소에 문서로 남겨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항만산업규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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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산업규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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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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