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성추행공소시효 알아보기

성추행공소시효가 정해지는 방식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하나의 고정된 기간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어떤 죄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그 죄에 정해진 형이 달라지고, 공소시효 기간은 그 형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시효를 따질 때는 날짜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죄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추행으로 보는지, 상대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지,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이 문제되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친족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 붙은 죄명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시효 판단 역시 그 변동에 맞춰 다시 검토됩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시효 특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이 뒤로 미뤄지고,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나며, 피해자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일부 유형은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났으리라 여겼던 사안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시효는 사건이 알려진 때나 고소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가 한참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기간은 이미 그전부터 흘러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언제를 행위가 끝난 시점으로 볼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추행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같은 상대에게 반복된 사안에서는, 각 행위를 따로 볼 것인지 하나로 묶어 볼 것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안이라면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행위가 있었던 날만 놓고 계산하면 결론이 어긋나게 됩니다.

기간이 흐르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동안이나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진행이 정지되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빼고 계산하느냐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갈리기도 합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

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이 곧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진술에 기대는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진술이 일관되는지, 기억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당시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추행으로 볼 만한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와 정도가 어떠했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사건 당시의 좌석 배치나 이동 경로, 대화가 오간 메신저 기록, 폐쇄회로 영상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이른 단계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만이 아니라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같이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