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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술마시고운전

술마시고운전 상담에서는 이전 이력과 현재 절차 단계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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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술마시고운전이란

술마시고운전은 몇 미터만 움직였다거나 잠깐 차를 옮겼을 뿐이라는 상황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말입니다. 거리가 짧다는 사정이 곧바로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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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옮긴 차

식당 앞에 세운 차가 통행을 막는다는 말을 듣고 몇 미터 옆으로 뺀 경우, 대리기사가 찾기 쉬운 곳으로 차를 옮긴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차를 움직일 필요가 얼마나 급했는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동한 거리와 방향이 확인됩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과 통화 시각, 주변 영상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운전 사실 자체를 지우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과 단지 안의 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부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마시고운전을 한 경우에도 형사 문제는 남습니다. 다만 면허 처분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출입 방식과 차단기 운영을 확인해 두면 장소의 성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시동만 걸었거나 기어를 넣은 경우

추워서 시동만 켜 두고 차 안에 있었다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기어를 넣어 차가 움직였더라도 운전할 뜻이 있었는지가 따져지므로,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잠든 사이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차가 밀렸다고 주장하는 사안처럼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술마시고운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술마시고운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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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 업무사례

음주운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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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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