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본변경동의서

성본변경동의서 상담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사정과 친생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가족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성본변경동의서 상담 안내

성본변경동의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허가를 법원에 구할 때, 친생부가 그 변경에 이의가 없다는 뜻을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재혼으로 새로 꾸린 가정에서 자녀만 성이 달라 생기는 문제를 정리하려는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동의 여부 그 자체보다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이 자녀의 생활과 정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이고, 동의서는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하나로 놓입니다.

친생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동안 자녀와 어떤 관계였는지와 의사를 확인하려 한 경위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상담에서는 가족관계 서류와 자녀의 양육·생활 기록을 먼저 정리해 지금 갖춰진 것과 비어 있는 것을 나눕니다. 아래 가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동의서 알아보기

서면에 무엇을 담는지

성본변경동의서에는 동의하는 사람과 자녀의 인적 사항, 성과 본을 바꾸는 데 이의가 없다는 뜻, 작성한 날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형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 갖춘 모양새보다 누가 작성한 것인지가 드러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붙여 내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동의하게 된 경위가 한 줄이라도 적혀 있으면 서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에 대해 뜻을 밝힌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알고 있는 주소로 의견을 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그마저 닿지 않으면 송달에 관한 다른 방법이 검토됩니다. 반대하는 뜻이 돌아오면 양쪽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열리기도 합니다. 동의를 구하려고 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면 이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사안에서는 그 자녀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도 따로 있어, 동의서 하나로 심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 그대로인 것

허가 재판서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기록이 바뀌고, 늦어지면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이 바뀌어도 친생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그대로 남아, 상속에 관한 지위나 양육비를 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서 새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를 새로 만드는 친양자 입양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을 구할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심리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는 경위와 현재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 가운데 이미 갖춰진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친생부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받기 어려운 경우로 나누어 담당 변호사가 진행 방향을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심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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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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