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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25만명 중 2.1%, 6만5천여 명이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초등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4.2%의 학생들이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3년(3.8%)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애들 싸움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다.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 '유스폴넷' 통계를 보면, 지난 2023년 경찰이 검거한 학폭 가해학생 수는 1만5천여 명으로, 이전 해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교육청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뜻한다.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모들의 개입이 잦아지면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이들의 이른바 '맞신고'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학교폭력 예방기관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학부모 380여 명 중 40%가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했다.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례도 있다.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욕설을 듣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양의 부모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맞신고였다. 이 때문에 A양 역시 가해자로 지목돼 등교 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양의 부모는 법적 조력을 요청했다.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필자는 A양이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가해 학생의 무고성 고소 등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는 가해 학생의 행위를 인정하며,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학폭심의위는 가해 학생 측이 주장한 A양의 학교 폭력 행위는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빠른 대처 덕에 A양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이다.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학교폭력 사건에서 '시의적절한 대응'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되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며, 당시 상황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가해 학생의 위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학폭위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실제 저지른 행위보다 과한 처분을 받거나 더 무거운 형사책임,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일단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여타 형사사건과 같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고 매 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맞신고'도 빈번…적절한 대응방안은? (바로가기)

에버그리닝 전략 등 각 기업들의 특허 전략 및 관련 판례 설명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 무료 참석 가능…21일까지 대륜 홈페이지 통해 신청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허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가 개최된다.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약사·변리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일형(변호사시험 7회)가 발제자로 나선다.이 변호사는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대형 제약회사 3사의 특허 소송을 대리한 바 있는 전문가다.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험도 있다.이 변호사는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현재 각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마련 중인 특허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이른바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은 물질 특허 만료 뒤 후속 특허 출원을 통해 영구적인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전략을 뜻한다.24일 열릴 세미나는 제약·바이오 업계 관련 실무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륜 홈페이지(https://www.daeryunlaw.com/)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염재중 기자(yjj@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관련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메디칼트리뷴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세미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24일 의약품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에 대한 이해’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SNN - 제약·바이오 업계, 특허 전략 논의의 장 열린다…‘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바로가기) 창업일보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푸드투데이 - 최보윤 의원,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메디팜헬스 - 최보윤 의원 , 제약 · 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메디칼업저버 - [행사]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에버그리닝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메디포뉴스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 (1/24) (바로가기) 히트뉴스 - 최보윤 의원,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에버그리닝 특허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약사공론 - 최보윤 의원,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24일 개최 (바로가기) 메디컬헤럴드 - 최보윤 의원 , '제약·바이오 특허 전략 세미나' 개최…'제약·바이오 업계 종사자 대상 특허 전략 및 관련 판례' 설명 (바로가기)

계약서 규제 검토 등 M&A 전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 제공대륜 "M&A, 투자, 투자유치 등 베테랑 전문가가 법적 자문 진행"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한국M&A거래소(KMX)와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한국M&A거래소 사무실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최이선 부대표, 방인태 변호사와 한국M&A거래소 이창헌 회장, 엄준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KMX는 마톡(M&A플랫폼)을 포함해 1만여 개 기업의 M&A 의뢰를 관리하는 국내 최대 M&A 플랫폼 조직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후 국내를 넘어 중국·일본·인도 등 해외 다수 기업의 M&A 정보를 보유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M&A 중개 거래사로 자리잡았다.대륜은 이날 체결된 MOU를 통해 법적 자문, 규제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M&A 체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구체적으로 △M&A 관련 계약서 검토 및 법적 리스크 분석 △위반 사항 검토 등 규제 요건 확인 △거래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한국M&A거래소 이창헌 회장은 "KMX는 한국 M&A 시장의 독보적인 1위 거래소로 M&A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기회 창출 및 상장 준비 등 업무 역량을 넓히고 있다"면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대륜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M&A와 접목해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륜에는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 자문이 가능한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한 베테랑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며 "M&A 대상 기업에 대한 법적 검토·자문을 진행하고 KMX에 제공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내 기업인수합병(M&A)를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 운용, 인사·노무 등 타 팀과 협력해 기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skagk1234@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한국M&A거래소와 MOU…기업 안정적 성장 지원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 (바로가기)

악의적인 비방 등 지속적인 명예훼손피해자 측 “피고인 주장 사실 아냐” 고통 호소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지난해 1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던 자신의 남자친구가 회원 중 한 명인 B씨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일면식도 없던 A씨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히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이뿐만 아니라 A씨는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B씨의 지인들에게 전송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역 내 유명 온라인 카페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할 것이라고도 협박했다.이에 B씨 측은 부적절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으며,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남자친구와 몰래 만남을 갖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용환 변호사는 “본 사건과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거짓을 유포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거짓의 내용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퍼지면 그 피해는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내 남친에게 추근대” 허위사실 유포한 가해자 벌금형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가로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당시 조직원들은 수사 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한 업체에 채용됐는데,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쇼핑몰 고객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이에 응했을 뿐, 범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은 "면접 등 구체적인 절차 없이 채용이 이뤄졌다"며 "전달받은 돈 역시 거액이었던 점을 봤을 때 일반적인 물품 대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이에 불복해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습니다.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을 들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A씨는 업체에게 속아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부족한 사회 경험을 비춰봤을 때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전말을 파악해 적극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밖에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해 금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범죄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수거 일을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돼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 기자(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항소 끝에 '감형' (바로가기)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와 법무법인(유한)대륜은 9일 대륜 인천총괄본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법무법인 대륜 인천총괄본부는 202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지원사업으로 시작되는, 초기 개입을 통한 위기극복 프로젝트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다양하게 겪고 있는 법률문제 지원하게 된다.(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장희정 대표는 이 자리서 한부모 가족이 혼자서 해결하기에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제약이 많고 사별 후 상속 문제, 이혼 문제, 양육비, 친자 확인 등 문제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또한 법률상담 도중 법 이외의 필요한 초기 한부모가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서적 연계,지지 동반자 등이 필요할 때 한가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협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법무법인(유한)대륜 이광우 인천총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 자문 상담과 법률 구조 활동, 한부모가족 초기에 진입한 한부모의 연계 등을 협조 및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장희정 대표는 “한부모가족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이를 통해 삶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법무법인 대륜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법률 지원 협약식’ (바로가기)

7일,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후 시위자 증가24시간 소음 지속… 주민 “새벽에 잠도 못자”“높은 데시벨, 표현의자유 보장되는건 아냐”“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넘기면 적절 조치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시위가 장기화 되면서 소음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적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3 계엄 사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매일같이 시위자들이 가득하다.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후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운집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북쪽·남쪽 도로에, 탄핵 찬성 시민단체들은 한남동 볼보빌딩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자들은 확성기를 틀고 “이재명을 체포하라” “윤석열 사형하라” 등 발언을 계속했고, 서로 의견이 다른 시위자들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집회가 거듭될수록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큰 소음이 하루 종일 지속돼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관저 바로 옆에서 1년째 거주하는 20대 C씨는 “처음 시위했을 때는 새벽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근래 들어 새벽에도 소음이 심해 잠을 못 자고 있다”며 “용산구청에 몇 번 민원을 넣었지만, 한동안 조용해질 뿐 다시 반복돼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털어놨다.한남초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최 모 씨는 “이렇게 욕설이 난무하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방학 중이라도 이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부끄럽다”고 말했다.관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남초교에서는 “탄핵 무효” 등 구호가 크게 울려퍼지고 있다. 정문 주변에는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고, 교육청 파견 직원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현재 한남초는 방학 중이나 돌봄교실·늘봄학교·겨울캠프·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 70여 명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경찰은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집회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등가소음도’가 79.8데시벨(db), ‘최고소음도’가 91.2데시벨(db)을 기록하는 등 규정 기준을 넘어서는 곳들도 있었다.등가소음도는 측정시간 동안 소음의 평균값이다.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번 이상 90데시벨(db)을 넘어서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 동안 주거 지역과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 열리는 집회는 5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60데시벨(db)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0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 70데시벨(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소음이 규정된 데시벨(db)을 초과하면 시위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최현덕(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집시법 제14조에 따르면 확성기나 북, 징 등 기구를 사용하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간대, 대상 지역별 기준 데시벨을 초과했을 때 관할경찰관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며 “계속 초과할 경우에는 해산 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에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의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찰은 소음측정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경찰이 등가소음도가 계속 초과함에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을 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다만 여러 단체 소음이 뒤섞이는 집회는 허용 기준을 넘어서도 제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에는 중복소음을 분리해 계산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최 변호사는 “다수의 집회 및 시위 단체가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주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럼에도 소음 문제를 줄이는 법적 방법으론 집시법 시행령이 규정한 데시벨을 더 낮추는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높은 데시벨로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의 주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장될 부분은 아니”라고 했다.서초동 한 변호사는 “보통 집회는 광장이나 공공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남동은 일반 주거 지역이 밀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집회의 자유가 직접 충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이) 초과되는 데시벨을 수시로 안내해서 데시벨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천주현(사법시험 48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 문란의 폭행 협박은 최대 3년, 확성기 사용 금지를 위반할 시 최대 6개월 등으로 형량이 다소 낮은 편”이라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낮게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부분 행위가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확장 해석하더라도 낮은 처벌을 받도록 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소요 사태나 폭행 등이 생기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 관저는 체포 저지를 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모습이다. 관저 입구는 미니버스 여러 대가 가로막아 시야를 차단했고, 철조망도 새롭게 설치됐다. 경호처 직원들은 폴리스라인 근처를 수시로 순찰하며, 잠시 멈추거나 사진을 찍으는 시민을 즉각 제지했다. 취재진도 정해진 라인 밖에서만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오인애 기자(olive@koreanbar.or.kr) [기사전문보기] 한남동 ‘탄핵 집회’ 장기화로 소음피해… “주민 주거권도 보장해야” (바로가기)

임상시험 시장 규모 확대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 신설사안별 TF 구성…신의료기술평가 조력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시험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관련 법적 분쟁 지원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의 한국임상시험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사가 지난해 사용한 연구개발 비용은 약 4조 9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년 비용 2조 7237억원 대비 약 47% 증가한 수치다.현재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에서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룹 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신설해 사안별 TF를 구성하며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문성 확대에 돌입했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는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임상시험 자문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원스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정부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와도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지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및 승인 관련 법적 자문 ▲임상시험 대상 품목의 특허·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나아가 대륜은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서류 자문도 제공한다.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안정성과 임상 유효성을 평가하는 이 제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식약처의 이중 허가를 받아야 해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인들의 조력을 기반으로 원활한 허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은 다양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관한 임상시험 자문 경력을 보유한 이서형 변호사가 맡고 있다. 또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이일형·윤소영·최윤정 변호사도 합류해 제약사,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직면하는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 고객사가 시장에서 제품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수의 특허·연구개발계약 업무 경험을 보유한 이일형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최근 제약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임상시험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며 "임상시험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의 핵심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김 대표는 "대륜의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조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csj0404@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임상시험 분야 법무 선제적 대응 나서 (바로가기) SNN - 법무법인 대륜, 제약·바이오 임상시험 법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바로가기)

청구된 대금에 대한 별도의 항의가 없었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납품 업체 A사가 판매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두 회사는 지난 2022년 10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A사는 합계 금액 약 7900만원을 청구했다.문제는 B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A사가 견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대금을 정한데다 상세 견적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처음 공급받은 물품의 대부분이 불량품이었기에 A사가 청구한 금액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A사는 이를 반박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체결 당시 공급 단가에 대해 두 회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불량품은 모두 반품처리 후 새제품으로 다시 공급했으며 금액을 특정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2차 납품이 이뤄진 후 대금 결제가 되지 않자 금액을 7900만원이라 특정하며 여러 차례 독촉했다"면서 "B사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뤄왔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과정에서 B사는 과다 견적, 제품 불량 등을 이유로 항의하지 않았다"며 미납된 물품 대금은 7900만원이 맞다고 판단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A사는 대금 지급을 미루는 B사에 물품 대금이 명시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알렸다"며 "B사도 이를 인지하고 해당 금액의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A사가 청구한 대금이 전액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비용 산출 잘못됐다며 대금 안 낸 업체…법원 "청구된 금액 정당해" (바로가기)

평택시 민간 RPC 대금 미지급농가 영농 계획 못세워 발동동업체 “설 연휴전까지 지급” 약속 최근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의 A미곡처리장 앞. 이른 아침임에도 입구엔 대여섯명이 몰려 있었다. 이들은 업체 대표를 만나겠다며 온 벼농가였다. 대표와 농가 사이에선 이따금씩 고성이 오갔다. 지난해 가을 이곳에 벼를 맡겼는데 2개월이 훌쩍 넘도록 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여기에 벼를 맡긴 게 지난해 10월24일이에요. 보통 다음날 정산하거나 늦어도 3일 안에 해주는데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평택시 오성면에 사는 박은성씨(76)는 답답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이곳에 발걸음했다. 그는 40여년간 평택에서 농지를 임차해 벼농사를 지어왔다. 지난해 5만3000㎡(1만6000평) 규모의 임차 논에서 땀 흘려 일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 올해 영농 계획을 세울 엄두도 못내고 있다.“오늘만 여기 미곡처리장을 찾은 게 아니에요. 10차례는 족히 넘을 겁니다. 전화는 30∼40통은 했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며칠 뒤에 꼭 돈을 주겠다’며 약속하기에 믿고 기다리다 해를 넘겨버렸어요.”그가 맡긴 건조 벼는 2만1600㎏ 으로 금액으로만 4100만원이 넘는다. 그간 윽박지르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하면서 500만∼1000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받았지만 아직도 1300만원의 미정산금이 남아 있다. 다른 농가도 받을 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농가의 악몽은 다른 곳보다 값을 더 쳐주겠다는 업체의 말에서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피해농가는 “40㎏ 기준으로 다른 곳보다 2000원씩 더 얹어서 정산해주겠다는 말에 주저 없이 A미곡처리장에 맡겼는데 이렇게 발등이 찍힐 줄은 몰랐다”면서 “정산일자를 계속 미루고 있으니 지금은 자포자기 상태”라고 하소연했다.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평택에서 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트럭 기사는 “이 미곡처리장이 농가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2023년부터 나왔다”면서 “그래서 가까운 지인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기도 했다”고 전했다.인근 다른 미곡처리장의 관계자는 “지역쌀 도매상이 연이어 부도가 나면서 A미곡처리장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도매상 한곳에서만 떼인 돈이 4억원이 넘는다는 소문도 돈다”고 말했다.A미곡처리장은 경영난이 일시적이라 농가 미수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대표는 “지난해 자연재해가 극심해 수율이 65%대로 떨어진 데다 대출이 막혀 도산한 도매업체가 많아 자금 흐름이 경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받을 미수금이 이달초 상당 부분 해결될 수도 있어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최우선으로 농가들에게 정산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업체의 이러한 해명에도 농가와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씨는 “해당 업체가 수차례 한 약속을 깨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면서 “우리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게 ‘경찰 고소’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는 이같은 미지급문제에 대응하려면 서면 계약부터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채원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는 “단골 업체라고 하더라도 거래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조건·기한과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분쟁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납품과 대금 지급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에서 지급보증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문수 기자(moons@nongmin.com) [기사전문보기] “벼값 높게 쳐주겠다”…약속해놓고 정산은 나몰라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