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범죄사실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 본 의뢰인 처벌수위
- 3.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 -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임을 강조
- 4.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1. 울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울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했다가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 범죄사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 변호를 위해 사건 확인에 나섰는데요,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의 조건만남 게시글을 봤는데요,
그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 그 여성이 중학생임을 알게 됐음에도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써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알아 본 의뢰인 처벌수위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3. 울산형사사건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매우 부끄러운 것임을 알게 됐고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미성년자 성매매의 위법성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행동의 무게를 깨닫고 있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임을 강조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수도 있는 등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4. 울산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의 판결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른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울산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로 그 처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처벌 위기라면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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