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안양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안양법무법인의 조력
- - 안양법무법인 주장 ① 무지함에서 비롯된 행위
- - 안양법무법인 주장 ② 초범
- - 안양법무법인 주장 ③ 탄원서
- 4. 안양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안양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처벌 형량을 줄이고자 안양사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를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은 불기소 처분이 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이유를 알고자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검찰청의 승인이 있었고, 의뢰인의 가족이 그를 대리해 신문조서를 열람 및 등사한 후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어보다,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페이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해당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은 후, 제3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안양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범죄, 사기 등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①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개인정보를 부정취득하거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 8월 ~ 2년의 가중
③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1년 ~ 3년6월의 가중
④ 개인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제공하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 2년 ~ 5년의 가중
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안양법무법인의 조력
안양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 주장 ① 무지함에서 비롯된 행위
의뢰인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범죄라는 것에 대해 무지하였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러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 주장 ② 초범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평생 성실하게 근무하며 살아왔고, 배우자 및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법무법인 주장 ③ 탄원서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안양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안양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양법무법인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안양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개인정보의 유출, 처리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적극 조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사사건 🔗업무사례 수행으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양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