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조력 사례 |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아동학대변호사의 의뢰인은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10년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를 말리던 중 아이의 몸을 할퀴고 말았는데요.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나자, 의뢰인은 아이의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는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아동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해당 상처는 훈육하려던 중 생긴 것이며, 폭력이나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마음에서 이미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 성립 이후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겠다는 조항이 작성되어 있었는데요.

따라서 피해 아동 부모와 이미 합의가 되어있으며, 이후로도 피해 아동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0년간의 보육교사 생활 중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내어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으나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육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더욱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사건별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