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의뢰인
- - 피해자의 주장
- 2.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성립요건
- - 동영상유포협박죄 처벌 수위
- 3.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의뢰인 변호
- - 의뢰인은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
- - 의뢰인은 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바 없음을 강조
- - 피해자는 의뢰인의 상간소송 취하를 유도하고 있음을 강조
- 4.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사건 결과
1.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의뢰인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이 사건 고소인인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화가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기만하고 능멸한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간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이 충분히 있으니 발뺌하지 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장
하지만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과 의뢰인 남편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운 마음에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성립요건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촬영물등이용🔗협박죄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②촬영물 이용 : 해당 촬영물을 이용할 것
③협박 : 일반적으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것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협박 당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동영상유포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동영상유포협박죄 처벌 수위
동영상유포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만일 상습적으로 범행했을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의뢰인 변호
전문변호사는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부정 행위를 저지른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 마음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해당 동영상을 제대로 시청한 적도 타인에게 전송한 적도 없으며 상간소송 제기 후 모두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바 없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발뺌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동영상유포협박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상간소송 취하를 유도하고 있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상간소송 취하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상간소송을 취하해주면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고소 목적이 상간소송 취하임을 주장했습니다.
4.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사건 결과
전문변호사가 변호에 나선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동영상유포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였으나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는 형법상 협박죄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혐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초기에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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