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복지법위반한 의뢰인
- - 의뢰인 원심 결과
- 2.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 -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
- 3. 아동복지법위반 실형 방어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인정
- - 성적 학대로 생각하지 못했음
- 4.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 항소심 결과
1. 아동복지법위반한 의뢰인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의뢰인의 자세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인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옆에서 걸어가면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치마 밑 다리를 수 회 쳐다보며 희롱했다고 합니다.
또, 수십차례에 걸쳐 신체부위를 쳐다보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려는 제스쳐를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 원심 결과
의뢰인의 원심 변호를 맡은 타 법인은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타 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CCTV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에 조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 행위
이번 사건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복지법위반이었습니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처벌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 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아동 대상 음행 강요란?
▶ 개념
아동에게 강압적이거나 기망적 수단으로 음란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노출, 자위, 성적 표현 등을 강요하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 예시
온라인상에서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하게끔 지시
불응 시 협박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
2. 아동 대상 음행 매개란?
▶ 개념
아동의 음란행위를 제삼자에게 연결시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유사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훨씬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 예시
SNS, 채팅앱 등을 이용해 성인 남성과의 만남을 주선
'조건만남'이나 '알바' 명목으로 성적 서비스를 연결
3. 아동 대상 성희롱이란?
▶ 개념
아동에게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 혐오감, 위협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언어적·신체적·시각적 행위 모두 포함되며 반복적이지 않아도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가슴이 예쁘다", "크면 여자친구가 되자" 등의 발언
성적인 사진, 동영상 등을 보여주는 행위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아동복지법위반 실형 방어 나선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인정
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사건이 발생한 터널 근처를 걷다 피해자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뒤따라 걷는다고 생각했는지 의뢰인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의뢰인은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고, 정신과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해당 터널로 가 피해자를 발견하면 따라 다니며 위 아래로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꼈으나, 본인 행동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성적 학대로 생각하지 못했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했을 뿐이며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 항소심 결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 받고 사회와 이별할 위기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로 실형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행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사건 의뢰인의 상황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