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검사·제재 대응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단계를 선택하시면, 해당 단계에 맞는 내용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1. 1상시감시⁠·검사 실시 결정
2. 2검사 사전통지
3. 3현장검사⁠·자료제출⁠·문답서 작성
4. 4검사 종료 후 심사⁠·조정, 심의회 부의 예정 통지
5. 5제재 사전통지⁠·의견제출⁠·서류 열람
6. 6제재심의위원회 심의
7. 7제재 결정(감독원장 조치 또는 금융위 건의)
8. 8검사서 통보⁠·조치요구사항 이행
9. 9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기본 단계
• 추가 조치·선택
• 거부·불복
• 절차 종료

소요 기간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 이의신청 처리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연장 가능)

비용

변호사 비용·행정소송 인지대는 별도이며, 검사·제재 절차에 드는 비용은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절차 진행 안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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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검사는 금융위설치법 §38의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감독원은 상시감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를 정하며(검사제재규정 §7·§8), 검사착수 1주일 전(정기검사 1개월 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8의2). 자료 인멸 우려나 긴급 현안이 있으면 통지 없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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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검사에서는 자료제출과 함께 임직원 문답서·확인서가 작성됩니다(금융위설치법 §40, 규정 §9). 문답서 작성 때 변호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규정 §8의3), 조력 범위는 사실관계를 제외한 전문분야입니다(시행세칙 §27의2②). 검사반장이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시행세칙 §27). 문답서가 제재의 근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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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는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간이 기준이고(규정 §14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예정 사실은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시행세칙 §59⑤). 이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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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 개최 전 10일 이상(긴급 시 단축 가능)의 기간을 정한 제재 사전통지가 오고(시행세칙 §59①), 그때부터 심의회 전날까지 부의예정안·입증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59의2). 자진신고·사후 수습 노력 등은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규정 §23) 자료와 함께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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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심의위원회 대회의에서 출석해 진술하고 반박할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정 §34, 시행세칙 §57⑥). 이후 감독원장이 직접 조치하거나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며(규정 §33), 감독원장은 시정·징계 요구(금융위설치법 §41), 임원 해임권고·업무집행정지 건의(§42)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의결 단계에는 규정상 기한이 없고, 이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규정 §14⑥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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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서를 받으면 경영유의사항 6월, 문책 인사조치 2월, 자율처리필요·주의·변상·개선사항 3월 이내에 조치하고 기한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합니다(규정 §15①). 제재에 불복하면 제재통보서·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합니다(시행세칙 §61①). 처리결과에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정 §37④).

자주 묻는 것

이 절차에서 바로 궁금해지는 실무 질문입니다.

Q일반 상장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나요?

이 절차의 검사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 같은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상장회사는 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상장회사가 금융감독원에서 받는 불공정거래 조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므로 이 안내와 다릅니다.

Q검사 사전통지는 언제 오나요?

검사착수일 1주일 전까지, 정기검사라면 1개월 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가 옵니다. 다만 자료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시장 불안·긴급 현안이 있으면 통지 없이 검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평소 내부통제 자료와 담당자 연락 체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대비가 됩니다.

Q임직원이 문답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규정상 문답서(질문과 답을 적은 서류)·확인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조력의 범위는 사실관계를 제외한 전문분야로 한정됩니다. 문답서는 제재의 직접 근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 조력자를 두는 것도 검토합니다.

Q제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간(10일 이상)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전날까지 부의예정안과 입증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근거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진신고나 사후 수습 노력 같은 감면 사유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주장하고, 심의회에 출석해 구술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Q제재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재통보서나 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30일 범위 연장 가능) 처리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주장과 자료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감독원장은 제재할 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기관에 처분을 다투는 절차)·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안내된 방법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대법원 판례는 감독원장의 임원 문책경고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제재는 안내받은 불복 방법으로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Q검사서에 적힌 조치요구사항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기한은 검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셉니다. 경영유의사항은 6월, 문책사항에 대한 인사조치는 2월 이내입니다. 자율처리필요·주의·변상·개선사항은 3월 이내입니다.이행 결과는 각 기한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합니다. 유형마다 기한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기한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