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 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징역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큰 수술을 마친 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랜만의 친구들과의 만남에 들떠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늦은 새벽에 친구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상당히 늦은 시간이라 호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음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의뢰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대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향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음주운전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음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한 점, 교육 이수 후 소감문을 일주일에 1개씩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음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노모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또한 80세가 넘은 노모를 보살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과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호출이 어려웠다는 점, 과음을 한 의뢰인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하며 일시적인 판단 착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양형 기준에 반영하여 감경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와 성실한 반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역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내 1회 음주운전했을 때

만약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징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초기부터 양형 요소를 고려한 전략 수립

음주전문변호사는 단속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형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야 하는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웁니다.

2) 반성 자료 및 정상 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

음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반성문, 교육 이수 내역,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하여 실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변론 진행

음주전문변호사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생계와 가족 부양 사정, 사건의 일회성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징역 위기에 놓였다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음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