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례 | 장애인강간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성폭력사례

의뢰인은 동네를 산책하며 자주 마주친 피해자 A 씨(이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중년이었으나 중증 지적장애인이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연령은 8세의 어린이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사소통 및 사회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재밌는 곳에 놀러가자”고 연락한 뒤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의뢰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고자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양형 참작요소 부각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병원 기록을 통해 현재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병 초기에 있으며 이에 따라 80세가 넘은 의뢰인이 수형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2)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가족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점과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의룅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공식적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장애인강간에 대한 성폭력사례에서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