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계약 | 사기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 당한 의뢰인, 사기 주장 반박해 '승소'

대륜 변호사는 먼저 계약 체결 당시 상황을 검토했고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매매계약은 대출 성사를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었음
• 의뢰인들이 대출을 직접 알선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음
• 계약 이후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출 진행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은 있었지만 대출을 보장한 사실은 없었음

이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출을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며 의뢰인들에게 대출 알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장취업 방식의 대출을 알선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위장취업을 통한 대출은 불법 가능성이 있는 방식임
•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 원고 스스로 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대출 진행을 위해 노력했던 정황이 있음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들이 대출을 보장하거나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원고의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해 다음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매매계약은 이미 계약금 일부 지급 등 이행이 진행된 상태였음
• 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음
• 원고가 주장하는 대출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음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기계약 취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과정에서의 기망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약 이후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계약이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대출 보장 약속 여부
• 기망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 계약 이후 당사자들의 실제 행동

계약 분쟁에서 상대방이 사기계약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 된 사기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진행 방식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고, 그로 인해 원고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즉 원고는 의뢰인들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거나 위장취업 방식의 대출 알선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미 지급한 돈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은 대출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스스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었고 매매계약 역시 대출 성사를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사안입니다.

사기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이 기대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계약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자, 통화 내용, 송금 내역 등 체결 전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에서는 사기계약 주장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해 민사 사건 대응은 물론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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