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의뢰인
- 2. 미성년자성범죄 개념 설명
- - 미성년자성범죄 유형
-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개념 설명
- 4. 미성년자성범죄 대응 나선 성범죄전문변호사
- -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 협조
- -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 부인
-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 - 정상참작 사유 발굴
- 5.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결과
-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실인 경우 대응 포인트
1.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의뢰인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대면 만남을 요구하는 여성이 있었다는데요, 의뢰인은 동네에 친구를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에 응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직접 만나게 됐고, 의뢰인이 생각하기에 고등학생 정도로 돼 보였다고 합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용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용돈을 요구하며 의뢰인이 이성적으로 마음에 드니 연애를 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한 경험이 거의 없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하는 등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달 간 관계를 지속한 뒤 성격 차이로 인해 이별하게 됐는데요, 여성은 사실 12세 초등학생이었고 여성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고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자로 실형 위기에 놓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성범죄 개념 설명
미성년자성범죄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착취·침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성인과의 관계에서 쉽게 지배·통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유형
미성년자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 및 강제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됩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동의 능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를 상대로 금품, 숙박, 음식물 등 대가를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알선·유인·강요 등도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매매 범죄로 규율됩니다.
3.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편집·합성·유포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합성 음란물 제작도 포함되며, 단순 소지·다운로드만으로도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2차 피해에 시달릴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온라인 그루밍
온라인 채팅, SNS, 게임 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선물, 관심 표현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이후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 만남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합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개념 설명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로 간주하는 범죄입니다.
즉,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법적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그 동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4. 미성년자성범죄 대응 나선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수사 협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은폐나 부인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향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 부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등을 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조서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점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해 치료비·위자료·심리 상담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발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참여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5.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였음에도 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기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 아니라 본 사건 의뢰인 혐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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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실인 경우 대응 포인트
1. 범행 인정 및 수사 협조 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엄격한 무과실 책임 범죄로,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반성의 태도와 협조 여부를 양형 판단의 요소로 반영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및 법정대리인)와의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용서를 양형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피고인의 반성 정도는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반성문 제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치료 참여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정상참작 사유 적극 제시
범행 당시 피의자의 연령, 정신적·심리적 상태, 충동적 범행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정상을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전문가 조력 활용
미성년자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대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