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상고심전문변호사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영성과급이 항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을 분석했습니다.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경영성과급이 사업이익을 분배한 성격에 불과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금품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0219 판결)

경영성과급은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 목적, 산정 기준,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노동조합법 개정을 앞두고 해석지침(안)이 행정예고되며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판단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의 주목과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산재보상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불법파견소송에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금 산정 관련 판단 일부는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재해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은 진폐 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후 지급된 금액은 변경된 장해등급 기준의 재해위로금 중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근로수당 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 실효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가 실효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라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통상임금소송 중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부당해고소송 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