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인이 필요한 경우
고인 단독 명의로 남은 재산의 가치가 법이 정한 기준액을 넘으면, 대개 상급법원(Superior Court)의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 집행인(executor)이나 관리인(administrator)을 정하고 재산을 넘깁니다. 기준액 이하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소액 유산 진술서(small estate affidavit)로 은행·증권 계좌를 정리할 수 있고, 부동산에는 별도의 간이 절차가 있습니다. 고인이 살던 주된 주택은 개정(2025 시행)으로 가치가 일정 한도 안이면 간이 절차(petition to determine succession)를 쓸 수 있게 되어, 예전 같으면 검인이 필요했던 사건도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에 넣어 둔 재산, 수익자를 지정한 계좌와 보험, 공동소유(joint tenancy) 부동산은 검인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가는 재산에는 배우자 재산 청구(spousal property petition) 같은 간소한 길이 있습니다. 기준액은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족이 먼저 모을 서류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여러 통 발급받아 두고, 유언장이나 신탁 문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고 서명한 자필 유언(holographic will)도 캘리포니아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을 가진 사람은 사망을 안 뒤 짧은 기한 안에 법원에 내야 하니, 버리거나 고치지 말고 제출 방법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은행·증권 계좌 명세, 부동산 등기(deed), 보험 증권, 퇴직연금 수익자 지정, 대출과 카드 빚 내역을 모아 어떤 재산이 검인 대상인지 가립니다. 부모의 집을 물려받는 경우 재산세 재평가 규정(Proposition 19)이 바뀌어, 자녀가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재평가로 재산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상속인은 유언장에 집행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맡을 수 있고 이때도 법원이 보증증권(bond)을 요구할 수 있어, 유언이 없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맡을지 정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한국 재산이 있다면 한국 상속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정할 순서와 미리 하는 대비
상담에서는 남은 재산을 검인 대상과 아닌 것으로 나누고, 소액 절차로 끝낼 수 있는지, 검인이 필요하면 누가 신청하고 상속인과 채권자에게 어떻게 알릴지를 정리합니다. 검인은 공개 절차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변호사와 집행인 보수도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살아 있을 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재산을 신탁 명의로 옮겨 두는 상속 설계(estate planning)가 흔합니다. 신탁을 만들어 놓고 재산을 옮기지 않으면 결국 검인이 필요할 수 있어, 기존 문서가 있다면 명의 이전까지 마쳤는지 점검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예: 한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이 남긴 미국 재산은 미국 상속세 면제 범위가 매우 좁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 쪽 상속 신고와 재산 이전처럼 한국 법이 걸리는 부분은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