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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업정지구제

위생 점검을 계기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나 처분서를 받은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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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영업정지구제란

축산물을 다루는 영업장에서 영업정지 절차는 대개 위생 점검이나 현장 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조사기관은 문제된 축산물을 실제로 팔았는지만 보지 않고, 판매될 수 있는 상태로 진열·보관되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 어떤 자료가 기록으로 남았고 현장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처분이 나온 뒤에도 계속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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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

행정청은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 어떤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지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사안에 따라 청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 이 자리에서 위반 경위와 이미 시정한 내용을 정리해 내면 처분 수위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현장 점검에서 담당자가 즉석에서 한 설명과 그 자리에서 쓴 확인서는 뒤에 처분 이유를 적은 서면에 그대로 옮겨지므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아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처분 이유가 굳어진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처분 뒤에 고르는 길

처분서를 받은 다음에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이 걸려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므로, 내부 논의만 하다가 시기를 넘기면 다툴 자리 자체가 닫힙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리면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생기지만, 같은 위반이 쌓였을 때 다음 처분이 무거워지는 구조라면 여전히 다툴 이유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투는 내용과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

영업정지구제의 다툼은 위반이 있었느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느 정도의 위반으로 볼 것이냐에 몰립니다. 처분 기준에는 가중과 감경 사유가 함께 적혀 있어, 위반이 처음인지,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시정에 얼마나 빨리 나섰는지가 수위를 가릅니다. 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종인지도 함께 봅니다. 불복 절차가 끝날 때까지 문을 닫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데, 여기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행정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인지 처분서가 나온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위생관리 기록과 현장 조사 자료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나눠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행정 분야 담당 변호사가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행정 전문변호사

영업정지구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행정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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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행정 업무사례

행정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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