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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어느 채권을 압류할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걸려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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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상담 안내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두고 상담할 때는 손에 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압류하려는 채권이 채무자가 누구에게 가진 어떤 채권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압류할 채권을 어떻게 특정할지가 신청서를 짜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추심명령과는 남는 결과가 다릅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는 대신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받을 것이 남아 있는지를 채권자가 떠안게 되므로, 둘 중 무엇을 신청할지는 제3채무자의 자력과 다른 채권자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닿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먼저 있었는지, 압류하려는 채권이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연금 등에 해당하는지, 넘겨받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와 확정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 채권추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알아보기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삼는지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 액수가 정해진 금전채권을 그 액수대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이어서, 받을 것이 얼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조건에 걸려 있는 채권은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봅니다. 매달 나오는 급여처럼 앞으로 생길 채권도 대상이 되지만,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몫은 빼고 넘어갑니다. 예금을 고를 때는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예금인지를 신청서에서 가려 두어야 하고, 결정이 닿은 뒤에 들어온 돈에까지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전부명령은 결정이 났다고 바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채권이 넘어간 시점은 결정이 제삼채무자에게 닿은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때 빚을 갚은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확정된 뒤에 제삼채무자로부터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넘겨받기로 한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안이라면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보는 방향입니다.

넘겨받은 뒤에 받아내는 일

제삼채무자가 순순히 내주지 않으면 전부금을 달라는 소송을 따로 걸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삼채무자는 결정이 닿기 전에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했다거나, 채무자에게 반대로 받을 것이 있어 상계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결정을 받고도 계속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지급을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넘겨받은 채권이 남은 빚에 미치지 못하면 모자란 부분은 다른 재산을 찾아 집행을 이어 가게 됩니다.

채권추심 법률정보

초기 상담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여부, 압류하려는 채권이 누구에 대한 어떤 채권인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를 보여주는 자료,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채권추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운데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신청과 송달, 결정과 확정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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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채권추심 업무사례

채권추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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