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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컴퓨터포렌식

컴퓨터포렌식 상담에서는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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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컴퓨터포렌식이란

컴퓨터포렌식은 데스크톱과 노트북, 여기에 연결된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업무용 PC 한 대에도 문서와 이메일, 메신저 기록, 이미지 파일이 뒤섞여 있어 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구분하는 일이 먼저 놓입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어떤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 정리한 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컴퓨터포렌식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컴퓨터포렌식은 컴퓨터와 그에 연결된 저장장치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원래 상태가 바뀌지 않는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서 파일만이 대상은 아닙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이미지, 접속 이력, 파일이 만들어지고 고쳐진 시각처럼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기록까지 함께 다룹니다. 여러 직원이 함께 쓰던 업무용 PC라면 프로젝트 문서와 거래처 자료, 개인적인 기록이 한 대에 섞여 있어 어디까지가 확인 대상인지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확보된 전자정보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료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료를 확보한 과정이 절차에 맞았는지입니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관련 있는 정보만 범위를 정해 골라냈어야 하는지, 선별하고 복제하는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확보한 전자정보의 목록이 건네졌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탐색 도중 처음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나온 경우 이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도 함께 다뤄집니다.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그 자료를 누가 만들고 관리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컴퓨터포렌식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에만 쓰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자기 컴퓨터에 남은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거나, 상대가 자료를 지웠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복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도 쓰입니다. 압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면 저장매체에 어떤 종류의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그 가운데 무엇이 어떤 기준으로 선별됐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리한 내용은 조사와 재판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어떤 주장을 펼지로 이어집니다.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컴퓨터포렌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컴퓨터포렌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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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업무사례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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