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소년재판 | 재비행 소년의 처분 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아들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상담을 요청한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후배들과 함께 저지른 합동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미 두 차례 소년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 기일이 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안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시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장 낮은 단계의 시설 처분 정도라면 감사하겠다는 현실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쟁점

• 합동절도(특수절도)라는 비행의 중대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이미 두 차례 소년재판을 받았고 부모에게 위탁되었음에도 비행이 반복된 점이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소년을 교화하는 데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기일 전에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재판 당일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일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2. 선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합동절도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여서 비행의 중대성 면에서 재판부의 부담이 있습니다. 두 차례 부모에게 위탁했는데도 비행이 반복되었다고 판단하면 단기소년원 송치 등 시설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소년재판은 '이 소년에게 어떤 처분이 적절한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개별 비행의 죄질뿐 아니라 교화 가능성이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년 본인과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반성문과 탄원서의 양식과 담을 내용을 안내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록 열람·등사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기록 등사가 이루어지면 자료를 최대한 빨리 모아 예정된 기일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 일정이 맞지 않으면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년재판은 처분이 단기간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선임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기일은 다가옵니다. 기록 확인과 소년 본인과의 대화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