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 금은방 절도로 조사받는 고등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부모입니다. 자녀는 친구와 사전에 이야기를 맞춘 뒤 손님인 척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점원의 주의를 끄는 사이, 자녀가 수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들고 나가다 붙잡혔다고 합니다. 목걸이는 사건 직후, 팔찌는 그 뒤에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녀는 첫 조사에서 혼자 한 일이라며 팔찌는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귀가하던 중 부모와 이야기를 나눈 뒤 곧바로 경찰서로 돌아가 공범의 존재와 팔찌 보관 사실을 사실대로 다시 진술했습니다. 자녀에게 보호처분이나 학교폭력 전력은 없다고 하며, 사건은 곧 송치될 예정입니다. 부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친구가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나눈 사정을 자녀의 가담 정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 물건 전부 반환, 진술 번복,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기소유예 판단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첫 조사에서 한 사실과 다른 진술이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송치 직후 검사 처분이 바로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의견을 내기도 전에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이 바로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한 뒤, 검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피해자의 합의서를 확보합니다. 피해자가 추가 금원 없이 선의로 합의서를 작성해 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사무실까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므로, 직접 피해자의 매장을 찾아가 합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 범행 경위와 주변 사정을 의견서에 담습니다. 자녀는 친구가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 분담까지 총괄했으며 자신은 물건을 들고 나오는 역할이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ADHD와 친구와의 관계, 친구의 영향이 사건에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4. 반환과 번복 사실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귀금속을 모두 돌려준 점, 두 번째 조사에서 스스로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반성의 태도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참고

미성년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진술을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챙기고, 송치 전에 대응 계획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