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소년사건 | 촉법소년 중학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어머니가 대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여름 무렵 택배 차량 절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편의점 절도, 중고거래 사기 등 모두 네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고,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앞의 두 건은 이미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건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송치를 앞두고 있고, 중고거래 사기 건은 1회 조사 후 2차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중에는 또래와 함께 연루된 것이 많고, 피해 측에서 어머니에게 변상을 요구한 상황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을까 걱정하며, 가능한 한 낮은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건이 네 건이어서 심리기일 전후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데, 위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될 때, 보호처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가
• 아직 조사가 남은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조사에 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조사 전에 먼저 면담하십시오. 의뢰인이 아직 상담을 오지 못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래와 연루된 사건이 많아 각자의 역할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면담을 진행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심리기일 전에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사건이 네 건이라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보조인 의견서를 내어 위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3. 네 건이 하나로 병합되어 진행될 것을 전제로 준비하십시오. 이미 송치된 두 건, 송치 예정인 건, 조사가 남은 건이 결국 한 건의 재판으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보호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 전학 등으로 생활 환경이 바뀐 점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4. 아직 받지 않은 가사조사에도 대비하십시오. 가사조사는 아이와 보호자의 상황을 살피는 절차이므로,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지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소년사건은 여러 건이 시차를 두고 접수되기 쉬워서, 개별 사건마다 따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고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