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소년보호사건 | 심리기일을 앞둔 보호소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만 14세가 되기 전에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을 훔치고 건물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보호소년입니다. 심리기일이 진행되는 중에 이수하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 현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두 건 더 있습니다. 하나는 헬멧 절도이고, 다른 하나는 오토바이 무면허 탑승입니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평소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 치료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복용을 거부하더니 비슷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고, 지난 심리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경고할 정도로 태도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장 가벼운 결정을 받기를 원하며, 심리기일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교육 미이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 사정이 보호처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지난 기일의 좋지 못한 태도를 만회하기 위해 심리기일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준비할 것인가
• 수사 중인 별도 사건 두 건을 보호사건과 어떻게 함께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심리기일에서 할 말을 미리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불안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면 지난 기일처럼 태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떤 태도로 전달할지 함께 정리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부모의 다짐을 담은 탄원서를 준비하세요. 따로 사는 아버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잘 보살피겠다는 내용을, 함께 사는 어머니는 더 세심히 보살피고 정신과 치료도 잘 받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원서 양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 접견을 활용하세요. 접견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한정된 기회이므로 심리기일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사 중인 사건이 가능한 한 함께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별도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병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소년보호사건은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이후의 태도와 보호 환경도 함께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심리기일 전에 가정에서 마련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