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고소대리 | 무인매장 미성년자 절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담배 재고가 맞지 않아 CCTV를 확인하다가, 여러 명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담배를 가져가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계산대 밑으로 들어가 경비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살핀 뒤 담배를 보루째 가져갔습니다. 이후에는 2~3명이 함께 들어와 물건을 고르듯 가져갔고, 피해액은 약 6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행위자들은 중학생 후반에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미성년자들입니다. 얼굴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으나 신원은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낼까 고민했지만 절차를 잘 몰라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대리와 합의 단계의 조력을 맡기기로 했고, 현재는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매장 CCTV만으로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인근 방범용·교통용 CCTV로 동선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여러 명이 함께 계산대 안쪽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특수절도로 볼 수 있는가
• 미성년 행위자 측과의 합의, 그리고 민사상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CCTV 보관기간을 고려해 고소장을 서둘러 제출해야 합니다. 인근 방범용·교통용 CCTV는 보관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범행 후 30일 이내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기관이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장 영상에 얼굴이 선명하더라도 신원 특정에는 인근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2. 영상·사진 자료와 진술서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CCTV 영상과 사진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진술서로 피해금액과 범행일시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3. 상대방 부모의 합의 요청에 대비해 합의 대행을 준비합니다. 행위자가 3명 이상으로 파악되어 각각 합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대응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조건을 정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미리 알아보시길 안내했습니다.

참고

무인 매장은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재고가 맞지 않으면 바로 영상을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근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절차를 잘 모르더라도 일정을 확인하고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