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 벌금형 이하가 필요한 공판 단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집에 있던 중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나 나가 보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 집에 들어오려 하며 욕설을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놀라고 화가 난 의뢰인은 들어오려는 상대방을 손으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뒤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의뢰인은 폭행치상으로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있으나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국선변호인이 상대방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 측이 상당한 금액의 민사소송을 언급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쟁점

• 밀어낸 행위와 상대방의 상해 결과를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지, 진단 정도가 행위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 벌금형 이하가 필요한 의뢰인의 사정과 당시 경위(의뢰인 설명에 따른 상대방의 무단 진입 시도)를 양형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함께 할 수 있는지, 합의가 안 될 경우 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선고 전에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선고기일이 잡혀 있어도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기일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소송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진단 정도의 적정성을 짚어 보세요. 의뢰인은 당시 행위 정도에 비해 진단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록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기록과 행위의 강도를 함께 살펴, 상해와의 관련성을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의뢰인의 사정과 당시 경위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세요. 벌금형 이하의 처분이 필요한 직업상 사정과, 의뢰인 설명에 따라 상대방이 먼저 집에 들어오려 했던 경위를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형사·민사 합의를 함께 살펴보고,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하세요. 형사 합의만 할 때와 민사까지 포함할 때 필요한 금액이 다르므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민형사 합의를 함께 마무리하는 방법을 우선 살펴보되,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공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기록 검토와 양형 자료 보강, 공탁 등 해볼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 처분 수위가 중요한 경우에는 선고 전에 가능한 대응을 서둘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