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 112 신고된 폭행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모임의 상대방을 데려다주려고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동 중 상대방이 먼저 술을 깨고 가자고 권했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자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어깨동무하던 팔로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잠시 뒤 상대방이 숨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한 채 112 통화 버튼만 눌러 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합의할 마음이 없어 보여,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상해로 볼 것인지, 폭행에 그칠 것인지
•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사정도 함께 주장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지만 헤드락을 건 것은 맞고, 숨쉬기 어려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2.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이는 만큼,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합의금은 수백만 원 이내 범위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3. 합의를 전제로 처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폭행에 그치는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처리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4. 수사단계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며,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돕겠습니다.

참고

술자리 뒤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의 진술 방향이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