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폭행 합의 | 술자리에서 폭행당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팀 동료인 상대방,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술병을 들었다 내려놓더니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현장 가게에는 CCTV가 있고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대방이 취한 상태이니 고소할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해 달라고 안내했고, 현장은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맞은 부위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고소 전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고, 앞으로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하지 않도록 팀 이동 등으로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도 넣고 싶어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현장에서 마무리된 술자리 폭행 사건을 이후 고소로 이어갈 수 있는가?
•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금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팀 분리와 비밀유지 같은 비금전적 조건을 합의서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법률쟁점통지서로 협의의 틀을 먼저 마련합니다. 사건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뢰인의 요구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금전 합의와 함께 근무 조건, 비밀유지를 협의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팀에서 일하지 않게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근무 배치는 회사가 정하는 부분이 있어,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의 형태로 팀 분리 요청과 비밀유지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 먼저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진단서와 CCTV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합의금 항목을 나눕니다. 진단서는 합의금 협의와 고소 모두에서 기초 자료가 되므로 현장 CCTV와 함께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등 실제 비용과 위자료로 나누어 근거와 함께 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처의 정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고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현장에서 마무리되었더라도 이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라 합의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용되는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와 고소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단계별로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이 현장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이후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와 CCTV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고, 직장 내 관계까지 고려하여 합의 조건을 미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