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 잔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낸 상대방 법인의 대표를 믿고 영업용 시설 관련 공사를 맡았습니다. 중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상당한 금액의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공사에 부족한 점이 있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완공된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청구서, 공사 완료 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직접 소장을 내 소송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선임하자 의뢰인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약정한 공사가 기능상 완료되었는지, 잔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사 부족(하자)이 감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경우 하자감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 원인을 보강한 서면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소장은 청구 원인을 더 충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원인을 정리한 보강 서면을 제출해 주장을 분명히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감정 절차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으로 공사 상태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신청 주체와 비용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하자감정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3. 감정의 기준은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 인테리어 공사와 달리 영업에 필요한 기능적 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하자감정처럼 세세하게 따질지는 재판 진행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어떤 공사든 완벽하기는 어려워 감정에서 일부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4. 기일 대응은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십시오.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선임한 만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와 대응 방식은 재판 진행에 맞추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계약서, 청구서, 공사 완료 사진·영상 등은 처음부터 잘 보관해 두시고, 공사 중 합의한 내용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초기에 서면을 정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