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 성년 자녀와의 친자관계 확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후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재혼하여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따로 지내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날 무렵의 상황이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아, 자녀들이 친생자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금전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생전에 재산을 정리하려 합니다. 소송 없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하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현재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친자관계에 대한 의심과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하여 "안 날"을 언제로 볼 수 있는지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이 사안에 맞는 절차는 무엇인지
• 소송 전 합의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결과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제척기간과 소송 유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일정한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기간이 지났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출생 당시 혼인관계와 가족관계 기록 상태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2. 의심이 생긴 계기와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과 연결되는데, 단순한 의심과 알게 된 것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기억과 주변 정황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유전자 검사는 소송 전 합의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검사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사안에 맞는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친자관계 확인과 재산 정리는 함께 자문받는 것이 좋습니다. 친자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 등 생전 재산 정리도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시기와 방법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친자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간 문제와 증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