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면허구제 | 조문 가던 길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영업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배우자와 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여름 밤, 친척의 부고를 받고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거리는 약 3km였고 사고는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미만이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이후 검찰에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준비하길 원합니다. 업무상 손님 차량을 운전해야 해서 면허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쟁점

•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던 사정을 형사 재판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 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생계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밤늦게 친척의 부고를 접하고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위를 뒷받침할 사람과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장례식장에서의 상황을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친척 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실확인서나 탄원서를 받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십시오. 이미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위 참작 사유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가져온 자료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생계형 운전이라는 주장은 먼저 확인하십시오. 면허 구제에서는 운전이 생계에 얼마나 필요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형태와 가족 부양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 뒤 주장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할 자료는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전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