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위험운전치상 | 사고로 입건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급한 사정이 생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여러 명이 타고 있었고, 상해는 전치 2주 안팎, 차량 파손은 보험사 추산 1천만 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적발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실형을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이 무엇인가
•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사고 당시 동승자와 관련해 별도의 수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현재 상대 차량 탑승자 중 대표 1인과만 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탑승자 각자의 피해 정도와 의사를 확인하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이라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2.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상해진단서를 이미 제출했는지, 앞으로 제출할 예정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양 사정처럼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안내에 따라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4. 동승자 문제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동승자가 있었고, 경찰이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의뢰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동승자 관련 사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술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인명·재산 피해까지 겹치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서두르고, 진술 내용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