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귀가 후 집에서 측정받은 회사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얼마 전 새벽까지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뒤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후 배우자의 차량을 타고 어딘가에 다녀왔다고도 하고 길가에 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들었다고도 하는 등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귀가가 늦어지자 배우자가 실종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새벽에 집을 찾아 주취 상태를 확인한 뒤 음주 측정을 하여 0.1%대 수치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같은 종류의 벌금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상태이며, 업무상 차량 운전이 필요해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마지막 음주 시점 및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이 처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기억이 불분명해 일관되지 않은 기존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의 간격부터 확인합니다. 이 간격이 크지 않다는 점은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음주 시점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잡을 수 있어, 수치 자체의 판단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2. 이미 한 진술은 조서를 보고 다시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일관되게 재정리해야 합니다.
3.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해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존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를 위한 절차를 먼저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음주 후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사 전후로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이미 작성된 조서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