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세 번째 적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대인·대물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사건입니다. 다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찰로부터 동종 전력 때문에 재판까지 갈 수 있고 면허도 취소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면허 취소 기간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약식기소(벌금형)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정식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은 어떠한지
• 면허 취소 처분의 기간을 줄이는 구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재판에 대비해 양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재범 사안은 정식재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온 만큼, 이전처럼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을 전제로 1심까지를 목표로 최대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면허 취소 구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취소 기간을 줄이는 행정 구제는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현실적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안내드렸고, 진행 여부는 신중히 정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대응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조사 일정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건번호와 담당 조사관을 확인해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사건이 주소지나 직장 소재지 쪽 검찰청으로 이송될 수 있으나, 의뢰인께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4.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반성문, 탄원서와 양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작성 요령과 양식 샘플, 안내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이전 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기대하기보다 정식재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하면 조사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를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