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누범기간 중 다시 적발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말 술을 마신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견인 업체를 불렀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측정 수치는 처벌 기준을 상당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물 피해는 사고 조치와 보상을 마쳤다고 하고, 관할 경찰서의 조사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지 검찰로 넘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고,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도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가족의 건강 문제와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실형만은 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누범기간 중 재범이고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만한 양형 사정이 있는가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정상 변론에 쓸 자료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에 따라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계류 중인지 검찰에 송치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확인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의뢰인 면담을 신속히 진행합니다. 이미 받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피해 보상 자료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므로 정상 변론에 집중합니다. 의뢰인 면담과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반성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가족의 부양 사정 등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충실히 모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가볍지 않아 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4.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합니다. 수집한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검찰 단계라면 검사 면담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필요한 절차에도 변호인이 직접 참여해 대응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참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은 처벌이 무겁게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사건 단계를 확인하고 정상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대응할수록 수사 단계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넓어집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