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날 밤 늦게까지 배우자와 함께 소주 1병을 나눠 마셨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고, 운전한 거리는 약 10분 정도였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부부가 한 병을 나눠 마신 것이어서 의뢰인이 마신 양은 그보다 적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면허취소를 받은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이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해서 면허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형사 사건 대응도 조사 초기부터 맡기고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쟁점

•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남은 숙취운전 상황에서, 운전 거리와 측정 경위 등을 어디까지 참작받을 수 있는가
• 단속 당시 진술과 조사 단계 진술이 다를 때, 마신 양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할 것인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어떻게 다툴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먼저 준비하세요. 경찰에 연락해 조사 일정을 잡되,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일정이 빠듯하므로 가능한 날짜를 미리 조율해 두었습니다.
2. 마신 양은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단속 때 한 말과 조사에서의 진술이 달라 보이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한 병을 나눠 마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마신 양을 정확히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숙취운전 등 여러 사정을 단계별로 주장합니다. 수치가 0.03%라는 점, 운전 거리가 약 10분이었다는 점, 측정기 오류 가능성 등을 수사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송치, 기소유예,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다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4.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고, 면허취소에 대비합니다. 성실한 직장 생활을 보여 주는 재직증명서와 표창, 자격증, 기부 내역,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준비합니다. 별도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을 제기해 다투는 방향으로 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도 단속될 수 있고, 특히 과거 전력이 있으면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단속 직후의 말 한마디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