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면허 구제를 문의한 일용직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지난 일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건설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직종은 아니지만 현장 책임자의 요청이 있으면 운전 업무도 맡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가 며칠 뒤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지, 오래된 전력도 이번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고 생계형 운전 종사가 인정되면 면허취소를 정지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는지
• 10년 이상 지난 과거 전력이 이번 형사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 신고로 적발된 사안에서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면허 구제는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면허정지로 바꾸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이번 수치가 0.1%를 넘지 않아 구제가 불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의뢰인의 의지도 확고해 행정심판 방향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 생계형 운전 종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근무 현장 책임자에게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 확인이 뒷받침되면 설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과거 전력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지났더라도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형사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입회합니다. 조사 일정이 가까운 만큼 의뢰인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고,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와 샘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입회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와 관련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