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선고 앞둔 1심 피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신고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고,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2~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10년 이내 재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의뢰인은 반성문 제출 등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형과 무거운 구형을 피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가
• 검사가 전력 관련 자료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어떤 양형자료로 대응할 것인가
• 선고 전까지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목표는 집행유예, 형량과 유예 기간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유예를 받더라도 징역 형량과 유예 기간을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심리상담기관에서 음주 문제 상담과 재발방지교육을 받고 상담사의 소견서를 받는 것,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도 함께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았고 피해가 없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3.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부 내역, 표창 자료, 평소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기록이 있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런 자료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4. 증거기록을 빠르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검사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전력 관련 사건목록까지 제출한 점을 볼 때, 처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기록을 신속히 복사해 검토하고, 선고기일 10일 전까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 준비하려 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 상담·교육 이수 자료처럼 시간이 걸리는 준비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