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접촉사고 후 구속 걱정하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가볍게 부딪힌 경미한 사고였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보험사에 대인·대물 접수는 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마지막 전력은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구속되면 거래 중인 물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큰 손해가 생기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가족의 생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가장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음주운전 외에 도주치상, 상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지, 구호 조치를 했는지와 경미한 사고로 상해에 이르렀는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폭행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는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양형 사정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음주운전은 인정하고 양형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대신 전력 시점과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2. 도주치상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사고 후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 사고가 경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적용될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상해 부분은 실제로 상해에 이르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피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점을 토대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구성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고, 구속 위험도 미리 알아 둡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조사 전에 준비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알렸고, 생업과 가족 부양 사정을 구속을 피하기 위한 자료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참고

음주운전에 다른 혐의까지 얽히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기억해 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