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 최근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행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뒷좌석에 누워 이동하다 속이 좋지 않아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는 기억까지만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으며 경찰이 차문을 열어 깨웠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한 기억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은 곧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의 직업상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중징계가 예상되어, 무죄를 받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사정만으로 운전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지
•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혼자 받은 상태라 진술 취지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임박했으므로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찰 조사에서 CCTV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차량이 비틀거리고 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경찰에 요청했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에 실제로 어떤 장면이 찍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리기사를 찾아달라고 요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확인된다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4.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중 유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리한 증거가 많지 않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이 긴장을 많이 하는 점을 고려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

음주 후 기억이 끊긴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과 주변 사람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일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