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접촉사고를 낸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으나 잡히지 않아, 법인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늦은 밤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간략한 진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수사 담당자와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연락처를 확인하고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실형이나 구속만은 피하고, 가능하면 벌금형 약식 처분으로 마무리하되 벌금도 최대한 낮추기를 원합니다. 정식재판에 넘어갈 가능성도 각오하고 있으며, 1심까지 대응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쟁점

• 높은 수치(0.14%)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가 처분과 벌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약식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먼저 진행하세요. 사고 직후라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의뢰인이 이미 사과 문자를 보냈으므로, 이를 이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일반적으로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합의는 피해 처리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필요한 인적 피해 접수나 진단서 제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 범위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먼저입니다.
3. 실형·구속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동종 전력이 있으면 재범으로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정리해 약식 벌금형 종결과 벌금액 감경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4. 이미 한 진술을 점검하고 정식재판에도 대비하세요. 간략한 진술이 이미 있으므로 운전 경위와 이동 과정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약식 처분이 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1심까지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초기 대응,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진술 내용에 따라 이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욱 일찍 절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