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측정 없이 CCTV로 수사받는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 여러 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까지 가까운 거리를 직접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 측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CCTV에서 의뢰인이 운전해 들어오는 장면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고, 결국 현장에서 음주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장에서 일행과 경찰관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경찰관은 CCTV를 역추적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면허취소를 받았다가 면허를 다시 취득한 상태여서, 다시 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므로 불송치나 불기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쟁점

• 음주측정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CCTV만으로 운전 당시 음주 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있는가?
• 술집 CCTV에 의뢰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확인되는가?
• 운전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음주가 위드마크 추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CCTV를 먼저 확보해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CCTV 화면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잔에 든 것이 술인지 물인지 화면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수사기관 판단 전에 영상을 미리 확인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 영상을 토대로 진술 시나리오와 전략을 세우세요.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종류, 시간 등을 전제로 하므로 이 전제가 영상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의뢰인의 기억을 맞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첫 번째 피의자 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의뢰인은 현장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신문에 임해야 합니다. 목표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는 것입니다.
4. 수사기관의 입증 한계를 짚어 대응하세요. 측정 수치가 없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CCTV 등 간접 자료로 음주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상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의뢰인과 수시로 공유하며 소통하겠습니다.

참고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CCTV 등 다른 자료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영상 확인과 진술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의 언행과 이후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