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실형이 걱정되는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휴무일 오전 식사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가, 도로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차량이 파손된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에게는 수년 전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업무상 차량 운전이 필수인 직장인이어서 처벌 수위가 생계와 직결됩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이라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인 데다 수치도 높아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려울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갈 수 있는 양형자료는 무엇인가
• 조사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 가능성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여서, 재범이고 수치가 높으면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높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2. 양형자료는 구체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온라인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수강, 봉사활동(최소 20~30시간 안팎) 등을 안내했습니다. 재판 직전에 급하게 모으기보다 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쌓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면서 조사 기일도 협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기준이 되는 만큼, 조사 전에 사건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체 구속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까지 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합니다. 평소 생활 기반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사고 여부나 피해 정도와 별개로 엄하게 판단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일찍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은 말보다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