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추돌사고로 입건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저녁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차량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 사고 전력이 있어 이번이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에 해당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친 수사 단계이고,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강하게 원하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소통이 끊긴 상태입니다. 사고를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한 이 사안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는지
•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에서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1. '정상 운전 곤란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당시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양형 요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탄원서 작성 방법을 안내받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3. 합의를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더라도 합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 접촉을 시도합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4. 가급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위 의견서 제출과 합의 시도를 병행해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참고

음주운전 사고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이후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하므로, 조사 전후에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