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실형이 걱정되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새벽 무렵 친구 집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아파트에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을 것이 걱정되어, 술을 깨고 가려는 마음에 300m 안팎 떨어진 가게 앞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갓길에 주차하던 모습을 본 행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주차 중 차량을 긁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지만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며, 경찰 조사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더 커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양형 사정을 내세울 수 있는지
• 짧은 운전 거리와 평소 대리운전 이용 습관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 차량 접촉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법률 문제가 추가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 회피를 목표로 준비하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이라 위험이 작지 않다는 점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그 전제에서 실형을 피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과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짧았고, 앞으로 운전할 예정이던 거리도 이와 비슷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온 사실도 함께 내세울 계획입니다.
3. 가족 부양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의뢰인이 부모님께 일정 금액을 드리고 생활비를 보태 온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면 부양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4. 면허 행정처분 취소는 어렵다고 보고, 차량 접촉 문제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려면 일반적으로 생업을 위한 운전이어야 하고 수치도 낮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차량을 긁었다면 교통사고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짧은 거리라도 처벌 대상이고, 재범이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