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실형이 걱정되는 4회째 단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퇴직 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가까운 거리의 장례식장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사고도 없었지만, 이번이 네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는 통지를 받은 단계입니다.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문제를 함께 상담하고자 했습니다. 업무상 손님 차량을 운전해야 해서 생계와 직결된다는 입장이며, 무엇보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쟁점

• 마지막 적발이 오래전이더라도, 동종 전력이 있는 4회째 음주운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 부고를 받고 이동하던 경위와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형사재판 결과가 운전면허와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와 재판에서 사실대로,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의뢰인은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음주 경위와 이동 목적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 제출할 서면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2. 경위를 뒷받침할 참고인과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돌아가신 친척의 자녀 두 명이 당시 사정을 알고 있어 참고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경위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3.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의뢰인이 이미 갖고 있는 양형자료와 경위서를 검토한 뒤, 사고가 없었던 점과 마지막 적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 생업 사정 등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입니다.
4. 현실적인 목표를 실형 회피에 두고 준비하십시오. 적발 횟수를 고려하면 벌금형 여부보다 실형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목표에 맞춰 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마지막 적발과의 간격이 길더라도 재범이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와 양형자료를 미리 갖추고, 면허 문제도 형사절차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