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동종 전력 있는 물피사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고령자입니다. 최근 야외에서 일하던 중 맥주와 막걸리를 마신 뒤, 건설장비를 실은 대형 화물트럭을 약 10km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졸음운전으로 정지해 있던 가게 앞 전광판 입간판을 들이받았고, 차량은 전복되어 폐차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업주에게는 수백만 원을 전액 배상하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며,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은지 알고 싶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반복되고 고농도 음주에 사고까지 있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고령·건강, 피해 합의, 운전 중단 등 어떤 사정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지
• 조사 단계에서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적재물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고농도 음주 상태에서 대형 차량을 운전해 실제 사고까지 낸 사안입니다.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고령이라는 점이 없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이에 최대한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는 방향입니다.
2. 유리한 양형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고령이고 만성질환이 있다는 점, 가족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폐차를 계기로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 사유가 됩니다. 피해 업주에게 전액 배상하고 합의한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음주 사실을 다투는 방향은 위험합니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4. 운전 거리와 적재물 문제는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운전 거리는 10km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낙하 가능성이 있는 적재물을 고정하지 않은 점은 엄격히 따지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사고 여부, 전력,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진술 내용과 양형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