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두 번째 단속을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연석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단속입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운동을 가르치며 일해 왔고, 운전은 레슨 출장과 수강생 이동 지원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한 차량은 부모님 소유였습니다. 현재는 경찰 단계이고 아직 수사관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처분에도 대비하고자 합니다.

쟁점

• 재범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여부가 다투어질 사안인지
• 형사 양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은 무엇인지
•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아직 수사관의 연락이 오기 전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의뢰인의 입장과 반성, 재발 방지 의지를 정리해 전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2. 재범이므로 정식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단속이라 약식 벌금형보다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유리한 양형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직업과 생활 상황, 지도 활동 경력, 표창 이력, 건강 상태 등 참작될 만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봉사나 기부 등 반성을 보여 줄 활동이 없다면 이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행정심판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절차를 밟아 둡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위임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서가 나오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재범 음주운전은 초범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은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